홀짝게임 파워볼실시간 파워볼주소 베팅 배팅사이트

“문제 지적에 구체적 보완방법 말하지 않고 ‘가짜뉴스에 속는 사람들’로 왜곡”
“모든 청년 목소리 아니다” 반론도..”명문대생들 희망직장이라 더 이슈되는 듯”

항의하는 직원들 (영종도=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지난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공사 직원들이 보안 검색 노동자들 직접 고용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2020.6.22      superdoo82@yna.co.kr  (끝)
항의하는 직원들 (영종도=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지난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공사 직원들이 보안 검색 노동자들 직접 고용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2020.6.22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직원 1천900여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하자 취업준비생(취준생)들이 반발하고 나선 일명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의 줄임말) 사태’의 후폭풍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취준생들은 채용 공정성 시비나 청년 일자리 감소 등 나름의 이유를 갖고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정부가 자세한 설명 없이 “청년 일자리 뺏기가 아니다”라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한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반면 이런 비판이 일부 명문대생들의 특권의식에서 비롯했다는 시각도 있다.

27일 55만명 이상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 ‘공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공준모)의 ‘인국공 문제 토론방’ 게시판에는 이번 사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들이 잇따랐다.

이들은 ‘팩트체크’, ‘인국공사태 정리’ 등의 제목의 글들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청와대와 정치권의 해명에 “우리들이 제기한 문제에 딴소리한다”고 지적했다.

이 카페에서 취준생들이 밝히는 가장 큰 우려는 공사의 직고용 방침으로 당장 자신들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규직이 약 1천500명인 공사에 갑자기 1천900명의 정규직이 새로 들어오면 신규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인건비 총액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직원 월급 등을 주는 총액인건비 제도를 적용받는다. 인천공항공사 직원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해도 총액인건비가 그에 비례해 늘기 어려우니 신규채용도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것이 취준생들의 전망이다.

다수인 보안검색 요원들이 노동조합의 주도권을 쥐고 동일임금이나 사무직렬 전환 등을 요구하면 그만큼 청년 일자리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이들이 내놓는 걱정이다.

그러나 이런 우려에 정부에서는 자세한 설명이나 대안 없이 “청년 일자리를 뺏는 것은 아니다”는 말만 반복한다고 취준생들은 지적한다.

인천공항 정규직 채용에 항의하는 '부러진 펜 운동' [인스타그램 캡처]
인천공항 정규직 채용에 항의하는 ‘부러진 펜 운동’ [인스타그램 캡처]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양모(27)씨는 “‘향후 5년간 청년채용 규모를 줄이지 않겠다’든지 ‘공사법에 사무직렬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명기하겠다’는 등 구체적 보완 방법을 말해야지 청년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만 한다”며 “문제를 지적하는데 가짜뉴스에 속고 있다고만 하니 더 화가 난다”고 말했다.

과정의 불공정함도 이들이 문제삼는 지점 중 하나다. 다른 비정규직들은 자회사 정규직으로 신분을 옮겼는데 보안경비 요원만 공사에서 직고용하고, 특히 2017년 5월 이전 입사자는 경쟁 없이 사실상 100% 직고용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 이모(25) 씨는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공정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합당한 기준 없이 직고용되는 것은 공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조금 더 배웠다고 임금 2배 더 받는 게 불공정’이라는 정치인의 말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런 목소리가 모든 청년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나온다. 공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수준의 소위 ‘명문대’를 나왔거나 오랜 기간 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일부 청년들만의 특권적 분노라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3년간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펼쳐왔는데 이번에 갑자기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상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인터넷 취업 카페에는 “왜 인천공항만 유독 이슈인지 모르겠다”, “상시·안전업무 직접 고용이 이번 정부 공약인 거 몰랐느냐”는 내용의 글도 여럿 올라왔다.

아르바이트하며 경찰공무원을 준비한다는 박모(28)씨는 “인천공항이 일명 ‘공기업 끝판왕’이고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큰 명문대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이다 보니 더 이슈가 되는 것 같다”며 “내 경우엔 ‘인천공항 청원경찰’이라는 가고 싶은 일자리가 새로 생긴 것 같아 기대된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노동조합을 표방하는 시민단체 ‘청년유니온’은 “공항의 필수 업무인 보안검색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것은 상식”이라며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로또’라 지칭하는 것에 환멸을 느낀다”고 꼬집었다.

하와이 법의학 연구소서 유해의 신원 확인

[서울=뉴시스] 유엔사는 6월26일 오산 공군기지에서 유엔 전사자 유해 6구의 유해 송환식을 진행했다. 2020.06.27. (사진=유엔사 제공)
[서울=뉴시스] 유엔사는 6월26일 오산 공군기지에서 유엔 전사자 유해 6구의 유해 송환식을 진행했다. 2020.06.27. (사진=유엔사 제공)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유엔군 사령부는 6·25전쟁에서 숨진 유엔군 전사자 유해 6구를 미국으로 이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엔사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유엔사와 미국, 한국 고위 인사들이 오늘 오산 공군기지에서 유엔군 전사자 6명 유해를 고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유해 6구는 유엔사 인원에 의해 미 공군기로 옮겨졌다. 유해가 담긴 관은 유엔기로 덮였다.

[서울=뉴시스] 유엔사는 6월26일 오산 공군기지에서 유엔 전사자 유해 6구의 유해 송환식을 진행했다. 2020.06.27. (사진=유엔사 제공)
[서울=뉴시스] 유엔사는 6월26일 오산 공군기지에서 유엔 전사자 유해 6구의 유해 송환식을 진행했다. 2020.06.27. (사진=유엔사 제공)

유해들은 미국 하와이로 이송된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이 하와이 진주만-히캄 합동기지 법의학 연구소에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한다.

“위안부 강제연행 아냐·징계 부당”..’한국의 식민지 평가 잘못’ 반복
잡지 “한국사회의 이상한 실태”라며 한국어 소개도..혐한 조장에 악용

월간 '하나다' 트위터에 실린 류석춘 교수 기고문 홍보문 [트위터 계정 @HANADA_asuka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월간 ‘하나다’ 트위터에 실린 류석춘 교수 기고문 홍보문 [트위터 계정 @HANADA_asuka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강의 중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매춘부가 ‘비슷하다’고 발언해 징계를 받은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우익 성향의 일본 잡지에 기고문을 싣고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잡지는 류 교수 기고문을 한국어로도 인터넷에 소개하고서 “한국사회의 이상한 실태를 한국 사람들도 읽으면 좋겠다”고 홍보하는 등 기고문이 일본 내 ‘혐한'(嫌韓) 기류를 부채질하는데 악용되는 분위기다.

류 교수는 월간지 ‘하나다'(hanada) 8월호 기고문에서 자신의 수업 내용을 소개하며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에 관한 한국 사회의 주된 평가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 학생 대책위원회 학생들이 2020년 1월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류석춘 교수 규탄 릴레이 발언 및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 학생 대책위원회 학생들이 2020년 1월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류석춘 교수 규탄 릴레이 발언 및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예를 들면 “토지조사사업이 한국 사람들 소유 농지의 40%를 일본 사람이나 일본 국가에 약탈당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는 한국의 역사 교과서가 잘못된 것임을 설명했다. 토지조사사업은 기존의 소유권을 근대적인 방법으로 재확인하여 세금을 정확히 징수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고 썼다.

그는 “한국 쌀을 일본이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사 갔을 뿐이라는 설명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류 교수는 또 “징용 간 사람들 대부분 역시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돈 벌러 자원해 간 것임도 설명했다”며 일본 우익 세력과 닮은 주장을 내놓았다.

연세대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가 2019년 9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본관에서 열린 인사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의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세대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가 2019년 9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본관에서 열린 인사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의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는 “한국의 젊은 여자들이 위안부로 나서게 된 것도 강제로 연행당한 결과가 아니라, 민간의 매춘업자에게 취업 사기를 당해서였다는 설명도 했다”고 덧붙였다.

류 교수는 성폭력이라는 비판을 받은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는 발언이 “절대 ‘매춘을 해보라’는 발언이 아니다. ‘조사·연구를 해보라’는 발언일 뿐”이라고도 주장했다.

수업 당시 그는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딱 그래요. 지금도 ‘여기 와서 일하면 절대 몸 파는 게 아니다’, ‘매너 좋은 손님한테 술만 팔면 된다’, ‘그런 거 한 시간에 얼마 한다’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접대부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고”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오늘날 성매매 종사자와 비슷하게 취급하는 류 교수의 주장은 위안부 피해자가 공개 증언한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가 2015년 4월 24일 일본 외국특파원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가 2015년 4월 24일 일본 외국특파원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예를 들어 피해자인 김복동(1926~2019) 할머니는 위안소 생활에 관해 “죽으려고 마음도 먹었으나 그러지는 못했고, 매를 맞지 않으려면 시키는 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2015년 4월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일본의 여러 사학자는 동원 당시 물리력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강제성 여부를 평가하거나 위안부 동원을 성매매로 간주하는 것은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역사학연구회 등 일본의 16개 역사 연구·교육 관련 단체가 2015년 5월 발표한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역사학회·역사교육자단체의 성명’은 “강제연행된 위안부의 존재는 그간의 많은 사료와 연구로 실증돼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제연행은 억지로 끌고 가는 사례(인도네시아 스마랑, 중국 산시성에서 확인, 한반도에도 많은 증언 존재)에 한정돼야 할 것이 아니며, 본인의 의지에 어긋나는 연행 사례(한반도를 비롯한 넓은 지역에서 확인)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본 학술단체인 역사학연구회 관계자 등이 2015년 5월 25일 오후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중의원 제2의원회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왜곡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학술단체인 역사학연구회 관계자 등이 2015년 5월 25일 오후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중의원 제2의원회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왜곡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울러 “근래 몇 년간의 연구에서는 동원 과정의 강제성뿐만 아니라 동원된 여성들이 인권을 유린당한 성노예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며 “성매매 계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배후에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구조가 존재했으며 관련된 정치적·사회적 배경을 사상(捨象·떼어내 버림)하는 것은 문제의 전체상에서 눈을 돌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논평했다.

연세대는 류 교수의 강의 중 발언과 관련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서울중앙지법은 류 교수가 징계 취소를 요구하며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서울신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지난 26일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마 자기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나보다”라며 “언제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검사라며 칭찬하더니, 이제 와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내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리에는 손대지 못하고 손·발을 다 잘라놓고, 뭐가 부족해 집단으로 조를 짜서 인민재판까지 벌이느냐”며 “그러니 서울지검장이 벌써부터 총장 행세를 한다. 이게 나라인가”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만난 자리에서 두 기관의 협력을 주문했다”며 “그런데 추 장관은 대통령의 말을 무시하고 친문 강성파를 겨냥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황운하에게 맡긴다는데, 초선 의원이 검찰개혁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는건가. 현직 대통령이 버젓이 있는데 차기 검찰총장의 임명권을 자기가 행사하겠다는 건가”라며 “두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실제 대통령의 뜻에 따른 행동일 가능성, 다른 하나는 대통령이 아닌 차기 대권을 노린 추 장관의 돌발행동”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추 장관을 놓고 “아스트랄(astral·4차원적이고 난해한 구석이 있음)한 데가 있다”며 “당 대표가 돼 전두환을 예방하려고 한 것을 보라. 이 경우면 대통령은 사실상 내부에서 레임덕에 빠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선거개입 사건에 연루된 이에게 검찰개혁을 맡긴다고 한다”며 “최강욱은 자기가 국사범이나 되는양 으스대지만 실은 가짜 증명서나 내주는 잡범이고, 선거개입을 한 이들이야말로 헌정질서를 허문 국사범”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 이에게 검찰을 맡기려면 이춘재를 데려다 경찰총장을 시키고 N번방 애들을 데려다 여가부 장관을 시키고 박상학을 데려다 통일부 장관을 시키고 유재수는 감사원장, 이철은 금감원장을 시켜라”고 날을 세웠다.파워볼실시간

또 “국가가 대학 총학생회인지, 그때 1980~1990년대 운동권 애들이 총학에서 하던 짓을 다시 보는 느낌”이라며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을 자제시키든지 해임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박용진 “검찰, 명예 걸고 이재용 기소해야..수사심의위 결정 황당”
노웅래 “수사심의위 첫 수혜자가 이재용 돼선 안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귀가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10시간35분가량 이 부회장과 삼성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전 2시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20.6.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귀가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10시간35분가량 이 부회장과 삼성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전 2시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20.6.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여당이 삼성 합병·승계 의혹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며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하고 나서면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심의위의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에 황당함과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며 “검찰은 명예를 걸고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며 ‘회계사기’ 사건이라고 결론 내렸다”며 “검찰 또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대해 “법적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자 국민 감정상 용납되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이 부회장 때문에 수사심의위라는 제도의 존재 이유가 의심받고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조직에 “수사심의위의 의견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 법을 우롱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농락하는 이러한 범죄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이 부회장을) 반드시 기소하고 죗값을 묻길 바란다”고 했다.동행복권파워볼

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올린 글에서 “결국 봐주자는 거냐”며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노 의원은 “1년 8개월에 걸쳐 110명 소환, 50회 압수수색, 20만 쪽의 수사 자료, 그리고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 혐의로 8명의 임직원 전원이 유죄를 받았음에도 이 부회장에 대해 수사도 기소도 하지 말라는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유전무사, 무전유사'”라며 “돈 있으면 재판도 수사도 없다는 선례를 남긴 지극히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심의위는) 총수 개인을 구제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며 “돈 없는 일반, 평범한 시민들이 수사심의위를 신청했다면 과연 받아들여졌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수사심의위의 첫번째 수혜자가 삼성 이 부회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검찰은 1년8개월의 수사를 자기 부정하거나 20만쪽의 수사 자료를 쓰레기로 만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이 부회장을) 당연히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에서 일합을 겨뤄야 한다”며 “촛불을 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파워볼게임

전날(26일) 대검 수사심의위는 현안위원회의에서 삼성 합병·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의위 결정에 강제성은 없지만 검찰이 심의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선례가 없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기소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