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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크 국무차관 “파기 임박” 발언

[베데스다=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의 월터 리드 국립 군 의료원을 방문, 마스크를 쓰고 복도를 걷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상 장병 및 일선 의료진을 만나기 위해 워싱턴DC 외곽 군 의료 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했다. 2020.07.12.
[베데스다=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의 월터 리드 국립 군 의료원을 방문, 마스크를 쓰고 복도를 걷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상 장병 및 일선 의료진을 만나기 위해 워싱턴DC 외곽 군 의료 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했다. 2020.07.12.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3년 체결된 미중 회계협정(Audit Agreement)을 곧 파기할 예정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미 국무부의 키스 크라크 차관은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협정의 파기가 “임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국가안보 이슈이다. 왜냐면 (중국이)금융시장의 황금 기준을 훼손시켜 미국 주주들과 기업들을 계속 위험에 처하게 할 수없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2013년 자국의 기업이 상대방 국가 증시에 상장할 때 해당국의 회계규정 준수 의무를 면제해주는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중국 기업은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회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도 뉴욕 증시에 상장할 수있게 됐고, 미국 기업 역시 중국 증시 진출이 용이해졌다.

하지만 최근들어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회계부정 문제가 제기되면서, 중국 기업의 미 증시 상장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따라서 협정이 파기되면, 중국 기업들의 미 상장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6월 4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미국 기업과 투자자가 전 세계 다른 국가들과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나는 나스닥이 모든 상장 기업에 국제 보고 및 감사 기준을 준수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나스닥의 발표는 중국 기반 기업들의 분식회계 관행 패턴을 고려할 때 특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투자자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연방공무원퇴직연금(TSP)의 중국 기업 투자를 중단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또 금융시장 실무그룹에 미국 금융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다른 관행을 연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나스닥은 지난 5월 회계 조작을 이유로 중국판 스타벅스 루이싱 커피를 상장폐지 조치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에 대해 중국 외교부의 겅솽 대변인은 6월 5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일부 중국 기업이 회계조작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모든 중국 기업을 대표하지는 않는다”면서 “사실상 양국의 관리감독 기관은 글로벌 상장기업 관리 감독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해왔는데, 현재 미국 측은 문제해결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겅 대변인은 “미국 측의 언행을 보면 미국은 (상장기업) 관리 감독 문제를 정치 조작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중국 기업을 미국 시장에서 퇴출시키려 하는데 이는 미국 투자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혁진 전 대표가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과 함께 찍은 사진.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실 제공]

5000억원대 사모펀드 사기 사건을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설립자 이혁진 전 대표가 과거 폭행, 강간치상 등 각종 강력 범죄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표는 2012년 2월 배우자를 폭행해 벌금형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그해 4월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전략 공천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또 2018년 3월 출국하기 전 30세 여성의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지만 출국 금지 조치 등이 없어 해외로 도피할 수 있었다. 법조계와 야당에서는 “이 전 대표와 관련해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다”는 반응이 나온다.


상해 4건, 강간치상,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13일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이 전 대표의 재판 기록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상해 4건, 강간치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 등 상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강간치상 혐의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판결을 받았다. 2심에서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났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상해 혐의 4건과 관련해서는 모두 벌금형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2012년 총선 당시 벌어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벌금형이 확정됐다. 폭처법 위반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배우자 폭행 유죄인데, 두 달만에 전략공천 받아
이 중 눈에 띄는 재판 기록은 2012년 2월 벌금 500만원으로 형이 확정된 배우자 폭행 사건이다. 당시 4·11 총선 두 달 전에 벌어진 일이었지만, 이 전 대표는 민주당 후보로 전략공천 돼 서울 서초갑에 출마했다. 이 전 대표와 한양대 동기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시 민주당 사무총장이었다. 선거 결과는 낙선이었다. 이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대통령선거(18대) 때는 문재인 후보의 금융정책 특보를 맡기도 했다.

당시 1심 판결문에 적시된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재혼한 배우자 A씨에 대해 평소 의처증 증세로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해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했다. 이러한 이유에 격분한 이 전 대표는 2009년 7월 A씨에게 큰 가위를 들고 와서 목에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 어제 왜 경찰에 신고했냐”라고 위협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A씨는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 전 대표 측은 2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옵티머스 이혁진 전 대표와의 사진을 보여 주며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신시키겠다”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 중에 출국한 이혁진
이 전 대표는 2018년 3월 출국 시기 전후 30세 여성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동시에 이 전 대표는 옵티머스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도 받고 있었다.파워볼

1심 판결문 범죄사실에 적시된 내용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016년 5월 본인의 주거지로 피해자 B씨를 데리고 가서 함께 술을 마셨다. 이 전 대표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서 입맞춤하고 옷을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렸다.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이 전 대표는 “눈깔을 파버린다. 내가 임신시켜서 너 그 XX(피해자의 남자친구)랑 결혼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해자의 저항에 강간은 실패했지만 피해자는 어깨 부위의 좌상과 우울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이 전 대표 측은 “피해자와 합의로 폭언이나 유형력을 동반한 성관계를 가지려다가 그만둔 것일 뿐”이라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2017년 7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그해 9월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데다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이 전 대표를 풀어줬다.

성범죄 전문 채다은 변호사는 “통상 성범죄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강간치상 범죄에 대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당시 이 전 대표에 대해 출금 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2심 판결 이후인 2018년 3월 출국했다. 대법원은 그해 6월 이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해 2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출석이 없어도 판결할 수 있다.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 [뉴스1]

윤창현 의원은 “이 전 대표는 각종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민주당 전략공천도 받고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채 해외로 출국도 할 수 있었다”며 “수천억원대의 피해를 입히면서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흐르게 만든 옵티머스 사태의 주요 인물인 이 전 대표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청와대도 이런 의혹 제기에 소상히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창호 심판위원장이 13일 K리그 심판 판정 브리핑에서 직접 설명하고 있다. 축구회관 | 박준범 기자
원창호 심판위원장이 13일 K리그 심판 판정 브리핑에서 직접 설명하고 있다. 축구회관 | 박준범 기자

[스포츠서울 박준범기자] 대한축구협회의 첫 K리그 판정 브리핑은 어수선했다.

축구협회는 13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올시즌 처음으로 K리그 심판 판정 브리핑을 열었다. 논란의 장면은 지난 11일 열린 포항과 수원전에서 나왔다. 후반 39분, 수원 염기훈이 올린 크로스를 처리하려던 포항 골키퍼 강현무와 수비수 김광석이 충돌했다. 공은 그대로 떨어졌고, 김민우가 왼발 발리 슛으로 연결해 포항의 골망을 갈랐다. 하지만 주심은 비디오판독시스템(VAR) 끝에 골이 아닌 오프사이드로 판정을 번복했다. 이 장면에서 항의하던 이임생 감독은 경고를 받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협회는 브리핑에 나섰다. 원창호 심판위원장은 “우선 타가트의 발이 포항 선수들보다 앞서 있다. 오프사이드 위치가 맞다”고 골 취소가 정심임을 말했다. 이어 “오프사이드는 플레이 간섭, 이득, 방해로 나뉜다. 이 장면에서는 타가트가 강현무의 시야를 가리고 있다. 강현무가 쓰러져 땅을 보고 있거나 공을 보려는 의지가 없으면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지만 강현무의 시선은 공을 향해 있다. 또 그다음 동작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공이 보이지 않기에 취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공 | 대한축구협회
제공 | 대한축구협회

하지만 수원 측의 입장은 달랐다. 브리핑에 참석한 수원 관계자들은 “언론 브리핑 이후 따로 시간을 갖겠다”는 협회 관계자들의 만류에도 질문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했다. 몇번의 요청 끝에 발언권을 얻은 한 수원 관계자는 “타가트는 그 자리에 있었고, 강현무는 김광석과의 충돌 후 불가항력적으로 시야 방해가 되는 위치로 떨어진 것이다. 타가트는 몸을 빼고 있다. 플레이를 방해할 가능성도, 가릴 의도도 없다”고 판정에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나 원 위원장은 “타가트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다. 타가트의 발이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던 순간부터 상황을 판단했다”고 반박했다.파워사다리

취재진의 질의가 끝난 뒤에도 수원 관계자들의 언성은 가라앉지 않았다. 협회는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 싸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수원 관계자들을 만류했고, 서둘러 브리핑은 마무리됐다. 원 위원장이 취재진과 백브리핑을 하는 도중에도 수원 관계자들의 항의는 계속됐다. 협회 관계자들은 난색을 표하며 이들을 제지해 자리를 옮겼다. 축구협회는 심판 일원화를 결정하면서 판정 이슈에 대한 브리핑 활성화를 선언했다. 11라운드를 치른 시점에서 첫 브리핑이 열렸다. 원 위원장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라운드별로 판정 사유를 공개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은 브리핑을 열겠다”고 말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이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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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 오른 시간당 8720원으로 의결한 가운데 선진국에선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의 현행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최임위가 매년 노사의 극심한 대치로 파행을 겪는 데다 사실상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 탓에 정권에 따라 기준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외국 사례를 참고해 결정 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은 주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독일은 최저임금을 2년에 한번씩 결정해 연속성을 담보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주별로 연방 최저임금 이상의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결정권을 갖기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정에 맞게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2년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독일 사례도 참고 대상이다. 독일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주요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 간 협의에 따라 위원장 1명을 선출하고 노동자 대표 3명, 고용자 대표 3명, 투표권이 없는 학자 2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임기를 최대한 보장하고 최저임금도 2년에 한 번씩 결정해 연속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캐나다는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을 함께 채택하고 있다. 건물의 관리인이나 수위, 경비원, 농업이나 어업을 위해 고용된 경우 등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또 최저임금 결정을 개별 주의 자치권한으로 설정해 달리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모던 어워즈’ 제도를 통해 직종 및 업종별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숙박업, 경비업, 농임업 등 취약분야로 분류되는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필리핀은 17개 지역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측정하고 각 지역 내에서도 산업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5세 미만 청년과 견습인력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프랑스는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 감액을, 칠레는 18세 미만 및 6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감액을 적용하는 등 연령별 차등적용을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다수의 법안은 제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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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고유라 기자] 일본 프로야구(NPB)가 내년 일정을 정하면서 올림픽 휴식기를 포함시켰다.파워볼실시간

NPB는 13일 일본 도쿄 시내에서 12개 구단 구단주회의를 열고 내년 여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 기간 동안 양대 리그 경기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올해도 이달 24일 개막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을 위해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올림픽 휴식기였지만 올림픽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내년 7월 23일 개막으로 연기됐다.

일본 현지 매체들은 “내년에도 올해 예정됐던 기간과 비슷한 시기에 휴식기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음 시즌 개막은 올림픽 휴식기를 고려해 3월 26일을 예정일로 잡았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를 지켜볼 계획이다.

NPB는 “내년에는 정규 시즌을 예전처럼 144경기로 되돌린다. 올해 중단되거나 단축됐던 올스타전, 클라이맥스 시리즈 등도 정상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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